백분토론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청소년 강력 범죄 이현곤 변호사 전직 가정법원 판사 이웅혁 김광민 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분 토론 805회

백분토론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청소년 강력 범죄 이현곤 변호사 전직 가정법원 판사 이웅혁 김광민 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분 토론 805회

100분 토론 805회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 2018년 11월 27일 방송 예고 미리보기 다시보기 재방송

기획의도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범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주목받을 때마다, 국회에선 ‘소년범 처벌 강화’를 규정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호처분’ 제도를 내실화해 재범을 막고 교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한다. 

또 현장에서 소년범들을 지켜본 전직 가정법원 판사와 변호사,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에 참여해, 소년범 처리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두고 뜨

거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출연 패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현곤 (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민 (변호사,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