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만 18세 투표권 허용할 것인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 하향 조정, 자유한국당 학제개편 전제 찬성 선거법 개정 미지수 엄경철의심야토론 24회

엄경철의 심야토론 만 18세 투표권 허용할 것인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 하향 조정, 자유한국당 학제개편 전제 찬성 선거법 개정 미지수 엄경철의심야토론 24회

엄경철의심야토론 24부 만 18세 투표권, 허용할 것인가 2018년 12월 1일 방송 예고 미리보기 다시보기 재방송 강훈식 김용남 하승수 김동석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가 열리는 등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제상 고3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야4당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을 전제로 한 찬성을 고수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이 미지수인 탓이다. 

선거연령 인하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한 데 모여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본다.